부당노동·산재·체불 책임자 없는 환노위…野김형동 "왜 잣대가 다른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산업재해·임금체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기업 증인들을 부르지 못한 가운데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오늘 증인으로 나와야 했던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등) 세 분이 안 나왔다"며 "고발을 통해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김정호) 환노위원장께서 이끌어달라"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환노위에서는 여야가 한화오션, LS전선, DN오토모티브 등의 산재,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기업 책임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국정감사는 이날이 마지막으로, 끝내 책임자를 못 부른 것이다. 야당은 산재 기업 등에 대한 별도 청문회를 하자고 촉구했지만 현재로서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6년도에도 국정감사에서 매우 전근대적인 노동 케이스를 지난하게 다뤘다"며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다뤄야 한다. 왜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님과 여당 의원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앞에서 LS 전선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갔다"며 "그 정성이면 (기업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불러 물어봤어야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4~5년 전 국정감사 기간 동안 SPC 빵공장에서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많은 의원이 현장을 찾아 조사를 했다"며 "대통령도 취임하고 직접 찾은 곳이 SPC 신공장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잣대를 달리하나. 장관이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준영 위원장은 단식 그만하라.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DYA 대표이사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오늘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며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이 이렇게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은 두 증인의 불출석과 동행명령 집행 불응 경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모욕죄 해당 여부를 포함해 꼭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김정호 환노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며 "여야 간사들이 불출석 사유 타당성, 고발 여부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