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예산 43.3조 편성"…지방 성장에 33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60여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겠다"며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8000원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의 수령액은 최대 68만4000원으로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118만개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도 발행한다.

청년 지원을 위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원을 저축하면 약 7000만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혼인·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해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서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며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으로 △앵커기업의 지방 투자시 설비투자액 최대 50%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투입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 전액 지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정부 주도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35개군으로 확대 △공익직불금 3조원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