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정청약, 형사처벌·막대한 재산상 손해…전수조사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등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수사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월~지난 3월 서울의 모든 분양 단지 등 총 43개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위장전입이 전체 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