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美대사 "한국 진출한 미국기업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와 국방비 증액 이행을 강조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거듭 요구한 것이다. 스틸 대사는 다만 미국 조야에서 거론하는 쿠팡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스틸 대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 축사에서 "세계는 변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토대인 안보와 번영이 함께 간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6년 전 우리는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다"며 "그 이후 양국의 경제와 문화는 긴밀히 연결돼 왔고, 우리는 안보동맹일 뿐만 아니라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경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합의 이행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있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대미 투자 등에서의)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구체화했다"며 "앞으로 몇 주간 (한국)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이상으로 증액하는 데도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특히 "안보 없이는 번영을 누릴 수 없고 번영 없이는 안보를 의미 있게 강화할 수 없다"며 "지난 70여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왔고, 그 평화는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go together)'를 넘어 '같이 성장합시다(grow together)'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후반기 한미 외교안보 협력과 의회외교'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 화상으로 참석한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에 대해 미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맞지만 조건 충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빠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도 워싱턴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한미 간 협의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책에는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겠지만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2년에 들어가면 국내 정치에서 제약을 받으면서 외교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과를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새로운 위험과 전쟁 양상을 모두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삼으면 전환은 영원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선결 조건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이견도 드러났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협정 초안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협상이 시작돼야 하는데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양국이 각각 고위급 협상 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담팀이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