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이어 또 송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다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대표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대표는 전장연 활동가 등 약 70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오전 8시33분부터 상행선 열차를, 오전 8시50분부터 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시위 참가자들이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에도 승강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며 지난해 12월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가 담겼다. 이 중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이유로 송치 혐의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경찰은 박 대표를 제외한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9월23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5월 혜화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벌이던 중 당시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