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딸을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싣고 다니며 아귀찜을 포장하는 등 일상적인 용무를 본 4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해안가 도로에서 생후 이틀 된 딸 B양을 시동이 꺼지고 창문이 열린 차량에 약 1시간30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숨진 뒤에도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아귀찜을 포장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신을 땅에 묻으려 했지만 추운 날씨로 땅이 얼어 여의치 않자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내연남이 있었는데 B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온이 5도 안팎인 환경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나 검진을 받지 않고 육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도 준비하지 않은 점 역시 판단 근거가 됐다.
B양은 A씨가 출산한 여섯 번째 자녀였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B양 바로 전에 낳은 자녀 1명은 입양을 보낸 상태였다.
이 사건은 범행 약 8년 뒤인 2024년 고성군이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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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시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가장 가까운 보호자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