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해선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억2000만원에서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21억원으로 상승했는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13억9000만원원이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에서 2020년 7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는데, 정권별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 3억4000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1993년 2억1000만원에서 2020년 9억40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정권별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6억1000만원 상승했다.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으로 상승했고 정권별로는 김대중·박근혜 정부에서 2억1000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모두 급등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강남, 비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또한번 폐지되면서 현재 아파트값이 다시 치솟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2007년 집값 상승률은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다.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2020년 강남 2억5000만원, 비강남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에 입주한 은마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던 2000~2007년 집값은 8억7000만원 상승했다. 2020년 현재 매매가는 20억1000만원으로 2000년보다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2000년 이후 입주한 잠실 레이크펠리스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07~2014년에 아파트값이 2억1000만원 하락했으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인 2014~2020년 9억1000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고려하다가 총선 이후 코로나를 핑계로 시행을 뒤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현 정부가 아파트값 상승 원인은 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회피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결정권은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 정책이 단순 '땜질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정책본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2%를 넘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과 관료들은 거짓 통계를 제시하며 14%라고 말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같은 아파트값 하락 안정의 효과를 즉시 나타낼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