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57)는 전자감독 대상임에도 최근 감시망을 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강모씨(56)에 대해 "범행 원인이 환경 아닌 본인에게 있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전형적 사이코패스"라며 "그는 최근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7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빈곤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범죄 원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강씨 같은 사이코패스들도 관리해야 한다. 방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보호수용시설 설치밖에 없다"며 "전자감독 제도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 감시 장비를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섰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처럼 위험성 높은 범죄자들로 대상을 한정해 정부가 밀착 관리를 하면 재범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감독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가석방 대상자들까지 전자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감독 대상 수가 크게 늘어 관리 소홀이 발생하기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력 1명 당 17.3명의 전자감독 대상을 관리한다. 전자감독 장치 훼손자는 2008년 163명에서 2010년 5명으로 줄더니 2011~2018년 1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3년 동안 2019년 23명, 2020년 21명, 올해 7월까지 13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 교수는 "감독 대상자 수가 보호관찰관 수보다 빨리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직원 수 확대도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외부와 완전 차단된 시설, 낮에 외부에서 일하고 밤에 돌아오게 하는 곳 등 단계별 보호수용시설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강씨가 밤에 시설에서 지냈다면, 살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보호수용시설은 만기 출소 등으로 형사책임을 다 진 사람 중 여전히 교정,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내게 하는 일종의 법무 병원"이라며 "과거 우리나라는 수용시설에 사상범 등 엄한 사람을 집어넣어 인권 침해 문제가 일었다. 그러나 적절한 대상을 수용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진 때"라고 설명했다.
보호수용시설 설치는 이중 처벌 논란 등에 부딪혀 추진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피의자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 인권을 우리나라처럼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나라는 없다. 무고한 시민,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