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요 범죄자들의 재범 억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발에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파악만 할 수 있게 한 게 전부인 현행 제도는 교정을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위치파악'이라도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해 열흘 넘게 잠적한 경우도 적지 않아 잠재적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게 다반사다. 재범억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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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도입후 성범죄 재범율 14%→1.9%로 낮아졌지만 ━ 전자발찌는 2008년 10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최초로 도입됐다. 재범 개연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당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사범 205명이었으나 점차 대상 범죄가 확대돼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및 강도사범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범죄로 2021년 7월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사범 3879명 중 77%인 2975명이 성폭력사범이다. 그간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2004년~2008년 성폭력범죄의 평균 재범률은 14.1%였지만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1.9%에 머물렀다. ━해외에서 '경범죄' 가택구금에 사용되는 전자발찌,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강모씨(56)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은 초동 대처만 빨랐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초동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교정 당국의 역량과 경찰 간 공조 강화가 필요하고, 현장에 재량을 더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흥에서도 전자발찌 끊고 12일째 도주…초동 대응 미흡━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2명을 살해한 강모씨는 지난달 26일 첫 번째 살인을 한 뒤인 27일 새벽 12시14분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집밖으로 나갔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이 출동했지만 출동 중 강씨가 전화로 "복통이 심해 약을 사러 갔다"고 해명했다. 만일 예방팀이 이 시점에서 강씨 집안을 확인했다면 두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범죄예방팀 직원은 외출 제한 위반에 대해 출석 조사 받으라고 통보한 뒤 복귀했다. 강씨가 27일 오후 5시38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명을 살해한 강모씨가 출소 후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조치에도 구멍이 뚫린 게 확인됐다. 현행법상 강씨의 취업이 불법이 아니었던 만큼,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취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14범인 강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화장품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강씨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했는데도,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데는 제한이 없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만 취업제한 대상...화장품 방문판매업 취업은 허용━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하라고 규정한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제한이 가능하고, 재범의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57)는 전자감독 대상임에도 최근 감시망을 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강모씨(56)에 대해 "범행 원인이 환경 아닌 본인에게 있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전형적 사이코패스"라며 "그는 최근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7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빈곤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범죄 원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강씨 같은 사이코패스들도 관리해야 한다. 방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보호수용시설 설치밖에 없다"며 "전자감독 제도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 감시 장비를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섰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처럼 위험성 높은 범죄자들로 대상을 한정해 정부가 밀착 관리를 하면 재범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감독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가석방 대상자들까지 전자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감독 대상 수가 크게 늘어 관리 소홀이 발생하기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력
과거 우리나라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형기를 마친 후 추가로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제가 있었다. 이 보호감호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일정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등에 한해 보호감호 처분이 가능했다. 이들은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감호소 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했다. 이 보호감호제는 당시 정권을 잡은 신군부에 의해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군부는 사회정화라는 목표를 두고 계엄을 발동해 4만여명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켰는데, 계엄이 해제된 후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목적으로 사회보호법을 제정해 7478명에 대해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한 것이다. 여기에 당시 법원은 실형만큼 긴 보호감호를 선고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