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5개월 넘게 진척없이 지지부진했다는 여야 상임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양평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국감은 저녁 9시쯤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총 22명으로 구성된 여야 행안위 위원들과 김창룡 경찰청장,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특히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된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경찰에 자료를 전달했지만 약 5개월 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하는 등 수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청장은 5개월 동안 참고인 조사를 제외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건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최초 배당이 경제팀으로 되다보니 다른 사건과 함께 수사를 해 시간이 걸렸다"며 "경찰은 자료를 분석해 혐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국수본이 다각적 방안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경찰이 FIU 자료 분석 등 초기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장악해 책임 수사를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대장동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지 않고 일선 용산서로 배당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제범죄 수사의뢰 개념으로 봤고 통상 절차대로 관계자 1명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인 용산서로 배당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규명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정부 합동수사본부도 효율적일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경간 협조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양기관이 수사 협조를 구하고 합동 수사 여부를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동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검찰과 경찰이 각자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합동 수사가 효율적이지 않는지 묻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남구준 본부장은 "현재 검·경이 각자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데 경과에 따라 협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김 청장은 "전정부 합동수사본부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양평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부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한 달도 안돼 최씨 회사에서 개발을 제안했고 1000억원 가까운 이익을 창출했는데 정보를 미리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불법행위 의혹이 있다면 국수본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가 이어지면서 2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야당 의원들이 마스크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구호를 붙이고 참여한 것을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여야 합의를 통해 '윤석열 X파일' 작성자로 알려진 정대택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대신 야당은 '대장동 특검'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로 교체한 뒤 국감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