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로 큰 성공을 거두고도 제작사에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있는 점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망 사용료 문제 등으로 질타의 대상이 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에 대해 국내 시장과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했는데 넷플릭스는 제작비의 110% 정도만 지급한다"며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수익 배분은 240억원 정도로 이게 합리적 배분인지 의문이다. 수익이 더 창출되면 제작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데이터 사용량이 2018년보다 24배 폭증했는데도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당한 점도 언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제작사와의) 계약이 대장동 화천대유 같다"며 "오징어 게임 관련 초과 수익은 인정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배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창작자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계약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그는 "수익 배분에 대해선 콘텐츠마다 계약이 다르고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배분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을 배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망 사용료 문제를 짚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돈은 많이 벌어가면서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에서도 패소했다"며 "재판이나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통신 3사와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낼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연 팀장은 "통신사, 이용자와 상생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 커넥트라는 캐시 서버 구축을 통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오픈 커넥트가 상생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은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대량 발생시키는 외국 사업들에 대해 방통위가 망 이용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와 법안 고민을 같이하고 해외 입법 사례도 연구해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