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권 모욕 행위" 日 다케시마의 날 강행에 분노 확산 [뉴스속오늘]

2005년 2월 22일. 일본에서 충격적 소식이 날아든다. 일본 지자체 중 하나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의회 조례를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국내에선 분노가 거세게 일었다. 한일 관계 악화는 피하지 못했다.

다케시마(竹島 죽도)는 독도를 부르는 일본의 명칭이다. 일본은 꾸준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일축했다. 독도를 사실상 분쟁지역화하는 게 일본의 노림수였다면, 이곳의 주권은 분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대한민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동해(일본명 일본해)에 접한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나섰다. '현'은 우리나라 '도'에 해당한다.

이들이 낙점한 2월 22일의 연원은 1905년으로 거슬러 간다. 그해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한다는 현의 고시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조선(대한제국)의 주권을 노리던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이어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됐다. 이 의정서에는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1905년 1월 독도에 대한 일본내각 결의에 이어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가 발효된 걸로 나타난다. 그해 11월에는 을사늑약(을사조약)이 체결되며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긴다.

2005년 시마네현이 마련한 조례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그 날짜는 2월22일로 하며 △시마네현은 그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한다는 등을 담았다. 현 의회는 3월16일 조례안을 가결했다.

국내에선 분노가 들끓었다. 경상북도는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끊었다. 독도는 울릉군 소속이고, 울릉군은 경상북도다. 경북도청은 시마네현의 깃발을 차량으로 밟은 뒤 시마네현으로 보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양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상호방문이나 연수 등을 취소했다. 광주광역시는 미야기현 센다이시와 자매결연도시로, 2004년 상무지구 신설 도로에 '센다이로'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날 파장에 따라 이 이름을 지웠다. 이 도로는 현재 '빛고을대로'로 불린다.

시마네현은 2006년 2월22일 제1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그해 4월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독도가 "일본의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곳"이라며 일본을 향해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 기조를 탈피해야 할 만큼 '다케시마의 날' 그 파장은 거셌다.

지금도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해 2월22일,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물론 한일 관계는 그것 말고도 여러 복잡한 이슈를 안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한편 '독도 탈환'을 주장하는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은 22일 주일한국대사관 인근, 미나토구 야스쿠니신사 등 도쿄 도심에서 거리 선전전을 할 예정이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시위 당일 이 주변을 방문하는 국민은 우익단체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최대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오사카 한국총영사관도 "21일과 2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우익단체가 차량 및 거리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22일을 맞아 쇼핑몰 등에서 '독도의 날'과 같은 맞불 성격의 이벤트를 연다. 일본이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주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