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최상목 쪽지' 준적 없다"

심재현 기자, 정진솔 기자
2025.01.21 16:07

(상보)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철들고 난 뒤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되자 발언 기회를 얻어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한데 제 탄핵사건으로 또 고생하게 해서 먼저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재도 이런 헌법 수호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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