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사 5명 중 4명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중·고등학교 교사 1만9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개인정보가 구조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7.8%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었다. 87.3%는 '공식 민원 대응 시스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민원 대응 창구가 없어 교사의 개인 번호 공개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등교사노조는 "공식적 통로 없이 교사 개인 번호가 민원 수단으로 이용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근무 외 시간에도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리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민원은 반드시 공적 절차로만 접수·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안심번호나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스팸으로 오인해 받지 않거나 무시하는 일이 많고, 전화 연결이 어려워 문자메시지 전송만 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교사들은 개인정보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출결확인과 생활지도, 민원응대 등이 모두 개인 번호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제주 한 중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든 행정 소통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이뤄진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교과 교사가 출석을 입력하지만, 결석 사유(인정·질병·미인정 등)는 담임 교사가 확인해야 하며 이 역시 대부분 개인 번호를 통한 연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중등교사노조는 △학교 단위의 공식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 마련 △학부모·학생과의 연락 수단으로 공용 메신저 및 행정 시스템 일원화 △학부모·학생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 또는 연계된 앱에 직접 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를 입력하는 등 출결 시스템 개선 △교사 개인 번호 공개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