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소장이 군 보고 체계와 무인기 관련 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평양 무인기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저녁까지 이 소장을 소환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이다. 이 소장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었고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드론작전사령관으로 드론사 전체를 통솔했다. 드론사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침공 사건 당시 정부가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해 만들어졌다.
특검팀은 이 소장을 상대로 드론사 초기 작전 설계 상황과 업무 편람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당초 정상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다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직접 개입하며 작전에 변경이 생겼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소장을 통해 초기의 작전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이 소장이 취임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교체된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이 소장의 뒤를 이었는데 김 사령관이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라는 평이 있었다. 김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등 보고 체계를 건너 뛰고 김용현 당시 장관과 소통을 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이 먼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해당 작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이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패싱하고 무인기 작전 등을 직접 지시한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다만 특검팀은 최근 김 의장이 무인기 작전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