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심문, 오는 26일 진행…결론은 언제?

이혜수 기자
2025.09.23 10:2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오전 진행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면 석방될 수 있다.

통상 보석 심문이 있은 뒤 하루나 이틀 뒤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보석 가능 여부 역시 이르면 오는 26일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예정된 해당 재판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인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중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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