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에 철저한 준비 당부
외부통제도 적극 수용 밝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제도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휘부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한편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통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사항과 후속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유 직무대행은 "많은 국민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경찰의 비대화 등을 걱정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지연 수사를 막기 위해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한다.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통제를 적극 받아들이겠다고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