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6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환 의혹은 국가적 이익과 관련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철저히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다"며 "범죄 사실, 증거 관계 등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보완할 것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 14일 이뤄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구치소 독거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압수수색 해 온 것들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 정리가 이뤄질 것이다. 가장 큰 목표는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외환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넘게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준비한 질문을 모두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질문을 거부하고 조서에 기재하지 말하고 요구하면서도 기타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조사는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외환 의혹을 부인하지만, 부인의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안과 관련해서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접 정황 등 증거를 수집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주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한미군이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항의하는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고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간 양해 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에 따라 출입증을 받아서 사용 장소에 들어갔고, 한국군 사용 관리 장소에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된 자료 대상을 임의제출로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약 13시간 동안 이뤄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 전 원장은 진술 거부하거나 이런 것 없이 적극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조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