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이 특검팀에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조사 일정을 특검이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하자 정 특검보는 "그간 공수처에 여러 사람을 조사해왔는데 굳이 공개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주요 피의자나 주요 당사자들의 경우 특검팀이 해온 바대로 조사 일정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특검의 수사를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며 "관련인들 출석 일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 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당초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었으나 지하 통로를 통해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 차장검사를 상대로 송 전 부장검사에 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는지, 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엔 송 전 부장검사를 불러 위증 및 특검이 인지한 수사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초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해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지연했단 정황까지 발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같은날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새롭게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구속된 후 두 번째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날도 수용복 대신 남색 정장을 입고 포승줄에 포박된 채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입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조사한 것에 대한 열람과 날인, 최근 비밀번호를 제출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선별 절차를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쯤까지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으나 체력 문제로 조서 열람과 날인까지 하지 못하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전날 본인의 체력이 힘들어 날인까지 못 하겠다 해서 전날 조사받은 내용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오후에 필요하면 포렌식 선별 절차가 더 있을 수 있고 오는 30일과 31일에는 조사가 또 있다"며 "30일에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31일에는 구명 로비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사실상 진술거부를 해왔으나 구속 이후엔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특검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단 입장, 정확히는 경북경찰청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답하지 않겠단 입장이었다"며 "전날 진술에서는 입장을 바꿔 모든 질문에 답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1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4일 대통령에게 채 해병 수사를 위한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를 보고한 뒤 이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3차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 이로써 특검팀은 11월28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한 달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