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경찰이 파견 기간 만료 하루 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경찰청은 13일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이 이끄는 별도 경찰 수사팀을 별도의 직제로 분류해 킥스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킥스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포함한 여러 형사사법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종합 정보 시스템이다. 수사부터 기소, 재판, 집행 등 과정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기록할 수 있는 전산망이다.
킥스 사용 권한은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 이뤄졌다. 지난달 15일 기존 합수팀과 별개의 경찰 수사팀 팀장 자격으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 경정의 파견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백 경정은 그간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수사에 착수조차 못했다"고 했다. 실제 검찰과 경찰 모두 킥스 사용 권한을 백 경정에게 주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백 경정은 파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등에 파견 기간을 두 달 더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동부지검도 대검에 협의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파견 기간 연장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