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앞둔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분야 임용예정자는 김병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1명이다. 형사분야 예정자는 김신 법무법인 제이케이 변호사(31기)와 윤상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9기) 등 2명이다.
최종 심사통과자 3명 모두 변호사 출신 남성이다.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다음달 2일까지 누구나 대법원에 임용예정자의 적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다음달 중순경 개최될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담법관은 임기 중 특정 재판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임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민사분야에서 전담법관을 임용하다 올해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하기 시작했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사건을 전담한다.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고 일정기간 근무 이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3명의 전담 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4명의 전담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과 형사단독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