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인권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잇달아 추진한다.
인권위는 2026년도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로 '노인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와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연구용역 모두 이날부터 인권위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된다. 제안서 제출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다.
노인 자살 관련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국내 자살률, 특히 고령층의 극단적 선택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6.4%) 증가했다.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53.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인권위는 노인 자살을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인권 문제로 보고 자살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장기 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연구는 노인 학대와 격리, 신체 강박, 방임, 사생활 침해, 자기 결정권 제한 등 시설 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는 게 골자다.
인권위는 현행 장기 요양기관 운영 체계에 인권을 기준으로 한 점검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돌봄서비스 전반에 인권 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