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혐오·조롱·비하를 일삼는 집단이 일베를 떠나 다른 곳에서도 활동하는 만큼 사이트 하나만 폐쇄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정치철학자인 김만권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28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최근 우리나라 역사와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국민이 이뤄낸 거대한 성과인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깊어졌다. 일베의 문법이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점에서 걱정이 깊어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혐오와 차별, 조롱에 앞장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차례 당선되면서 '혐오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심어준 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이걸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일베가 여성, 호남, 좌파 세 집단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선 보상받는 소수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일베는) 여성·호남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성과를 가져가 역차별을 만들어낸다고 비하한다"며 "또 이들을 옹호하는 좌파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비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주주의 비하는 이미 학교에서 일종의 밈(meme)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교사들 증언에 따르면 요즘 학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희화화는 너무나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하 뒤엔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들어 있다. 수업 시간에 '민주주의'만 꺼내도 학생들이 부모를 통해 고소한다더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베 폐쇄'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접속자 수가 적어 자체 폐쇄설이 돌 만큼 일베 이용자들은 이미 펨코(에펨코리아) 등 다른 사이트로 떠난 상황"이라며 "일베 하나만 폐쇄한다고 혐오·조롱·비하를 일삼는 집단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혐오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혐오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모든 걸 개별·개인의 민형사상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혐오의 본질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제안은 타깃 자체는 엇나갔을지라도 혐오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에서 진전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