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년 전보다 48% 줄고, 동남아 현지 피의자 검거는 3배 늘었다. 국외 도피사범 송환은 2배,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기동대 등 치안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 1907명을 민생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등 현장 부서로 재배치해 현장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대응을 꼽았다. 지난해 10월 부처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보이스피싱 대응 상담을 24시간 365일 체계로 전환하고,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범행 이용 번호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고 전화 응대율은 기존 69.54%에서 98.2%로 올랐고, 범행 이용 번호 차단 시간은 기존 1~2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됐다.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43% 줄었고, 피해액은 48%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꾸렸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대응 성과도 제시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고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국제공조작전, 전세기 송환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 피의자 검거 인원은 391명으로 전년 동기 128명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131명에서 31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국외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828명으로, 2024년 691명보다 20% 증가했다.
마약범죄에는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 대응했다. 관련 인력은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5341명으로 전년 4274명보다 25% 증가했다. 경찰은 마약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마약류 밀반입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신청 등을 늘렸다고 밝혔다. 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경찰 스마트워치와 법무부 전자발찌 간 연동도 추진한다.
허위정보,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4개 시·도경찰청(서울·경기남부·광주·경남)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했다. 경찰은 올해 4월 말까지 허위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해 152명을 송치하고, 허위정보 918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수사를 통해 64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 성과도 공개됐다. 경찰은 전국 경비경찰 대상 헌법교육, 인권 순회 교육, 현장 인권 진단 등을 실시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총 369회 진행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