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군형법상 반란 혐의 및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속 상태인 이들은 법무부 호송 차를 타고 비공개 출석했다. 두 사람이 종합특검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 수사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이 이중 수사를 하고 있다며 소환 요구에 불응해 오던 김 전 장관은 결국 이날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수사했던 내용에 종합특검이 다른 범죄 혐의만 적용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의 관저를 이전할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행안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좌천성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리한 예산 전용의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1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21그램에 당초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할 방침이다.
전직 장관들을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종합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오전 10시 첫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방침이었지만 변호인단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이 공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