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 전 언론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제외된 채 배심원단이 꾸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등 사건의 첫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됐다. 배심원은 7명, 예비 배심원은 5명으로 총 12명이다. 수원지법은 배심원단 선정을 위해 수원지법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200명에게 무작위로 등기 우편을 보냈고 이날 50여 명이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비공개로 수원지법 강당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53명 가운데 친인척이 법조인인 경우 등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됐다.
이후 나머지 인원 중 무작위 추첨에 선정된 배심원단은 204호로 이동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을 받았고, 양측의 기피 신청 후 최종 12명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접한 배심원들을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위증 △공소권 남용 주장을 두고 다툴 예정이다. 이 중 핵심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2023년 6월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원지검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술파티가 이뤄졌던 날짜가 5월17일이라고 말했는데, 배심원단은 해당 날짜에 실제 연어 술파티가 있었는지 여부와 술파티가 있었다면 6월18일이라고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검사와 변호인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교도관 2명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또 추후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 배심원들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판단한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