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국회에 공을 넘긴 만큼 국회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성파가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과거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국회로 공을 넘긴다는 것은 강성파에 넘긴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책임을 국회에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개인적 입장은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평소 입장이 다르던 국회에게 선택권을 준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담을 미룬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