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불법사금융 업자를 검거한 경찰관 등이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24건(총 2억700만원 규모)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 사례를 보면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 김범수 경위 등 3명이 신종 불법사금융 업자를 검거·구속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저신용자와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1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사금융 업자를 적발했다. 피의자는 온라인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정상 거래를 가장한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명, 대부 횟수는 총 1026회에 달했다.
김 경위 등은 백화점 상품권이 통상 액면가의 97% 안팎으로 현금화되는데도 온라인 동아리에서 30만원권이 20만원에 판매되는 점을 수상히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거래의 실질이 상품권 거래가 아닌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임진우 경감 등 3명은 미신고 집회를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성과로 1000만원을 받는다.
서울청 위기관리경호과 김지후 경정 등 3명은 안전요원 없이 16만명이 몰린 행사에 대해 서울시에 중단을 권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한 공로로 1000만원을 받는다.
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문지광 경사 등 3명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 거래를 알선한 업자 10명과 합성대마 유통책 14명을 검거하고 마약류 13㎏을 압수한 공로로 1000만원을 받는다.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 최재석 경감 등 3명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7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45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한 공로로 1000만원을 받는다.
이 외에 △가상자산 하드웨어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유출한 범죄조직 4명 검거(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과 김영수 경사 등 3명·포상금 1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금융기관 허위 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편취 조직 검거(전북청 광역범죄수사대 박재우 경감 등 3명·1000만원) △경남 함양군 야산 연쇄 방화 피의자 검거(경남청 광역범죄수사대 이상호 경위 등 3명·1000만원) 등이 주요 포상 사례로 꼽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