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현재 정보사가 2024년 3~11월까지 특수공작부대(HID) 요원 등을 동원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지 의심 중이다. 외국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게 하는 외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불러 국가안보실이 해당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정보사 특수임무대인 HID에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있다. 1차장은 주로 외교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HID에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정보사를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보사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종합특검팀의 외환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와 북한을 도발하기 위한 행위 사이 연관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종합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15일 한 차례 종합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 공무원 등을 통해 '이번 조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