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국민 제안을 오는 18일까지 더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미래위가 지난 4일까지 받기로 했던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누구나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위원회에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미래위는 이번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듣겠다는 방침이다. 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미래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미래위는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논의했다.
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달 10일 출범시킨 기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진상조사단은 미래위가 선정하거나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 공식 출범했으며 우선 활동 기간은 90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