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이 이끄는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 20명이 한국의 대법원을 방문했다. 양국 대법원은 한국 사법부의 전자소송과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필리핀 사법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7일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등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이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날엔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과 양자 회담을 하고 대법원 청사를 둘러봤다. 지난 5일 입국한 방문단은 오는 11일까지 한국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한의 핵심 의제는 필리핀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사법부가 축적한 전자소송 운영 경험과 사법 정보화 노하우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양국 대법원장은 회담에서 필리핀 대법원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계획을 중심으로 전자소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 사법부는 전자 등기와 전자소송 등 사법 정보화 추진 과정을 설명했고 필리핀 측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리핀 측은 특히 한국 사법부가 전자소송 도입 초기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 업무에서 AI를 활용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이른바 '환각 현상',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줄이는 방법도 질의했다.
헤스문도 대법원장의 한국 대법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11월에도 한국을 찾아 전자소송 시스템과 법원 절차 간소화 노력을 벤치마킹했다. 당시 방문은 필리핀의 '사법 혁신을 위한 5개년 전략계획' 추진 과정에서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번 방문이 양국 사법부 간 협력 채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전자소송과 사법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실무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필리핀 대법원은 오는 9월 한국 사법부가 주최할 예정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