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라인 콘텐츠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이용자 분쟁, 행정조사, 손해배상까지 연계될 수 있어 법률과 정책,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는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이끈다. TF는 방송통신∙미디어,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조직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윤주호 변호사와 약 15년간 네이버에서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업무를 수행한 정상훈 변호사, 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이준호·상지영 변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조경식 고문,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황선철 고문도 TF에 참여한다. 고문단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정책 해석과 규제 대응 전략 수립까지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분야의 김규식·김치열 변호사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송진욱·김지이나 변호사, 소송 업무를 지원할 윤화랑(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임효량(전 부장판사) 변호사, 형사 분야의 박승환(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박성범(전 경찰청 수사국)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TF의 업무에 힘을 보탠다.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에 대한 기업별 영향 분석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자문 △온라인 콘텐츠 신고·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 절차 등 내부 운영체계 설계 자문 △감독기관의 조사 및 행정절차 대응 △이용자 분쟁, 손해배상 청구, 과징금 부과 등 리스크 대응 등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콘텐츠 관리체계와 디지털 거버넌스 전반을 법적 책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며 "기업들은 서비스 특성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분쟁과 감독기관 조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