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낸 것이라고 의심한다.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17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이틀 후 조태용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태용 전 실장과 장호진 전 차관은 호주대사의 임기가 남아있고 교체 사유가 없는데도 외교부에 호주대사 교체 절차 진행을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은 채 해병 순직 사건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전 장관이 2024년 3월4일 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대통령 등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같은 해 3월8일 출국금지도 해제됐다. 이 전 장관은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귀국했고 3월29일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