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들 중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이 대상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받은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의 뇌물로 판단한 전주지검 수사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은폐 의혹도 조사한다. 이 밖에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와 진술 회유 의혹,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 의혹도 조사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체 조사 대상은 19건이 됐다.
실제 기록 검토와 관계인 조사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맡는다. 검찰미래위는 조만간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장주영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