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 다발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전국 4만여건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과 민간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찰력에 한계가 있지만 공공장소 흉기 소지 신고나 사건 발생 현황을 분석해 다발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본인 동의 없는 입원과 관련해 국가 공동이송단을 만들어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경찰도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 격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100일간 관계성 범죄 대응 집중 활동'에 착수해 기존 피해자 보호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수 점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대상은 4만3712건으로, 이 가운데 65%인 2만8396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203건, 유치 284건, 전자장치 부착 203건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취한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수 점검하고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존 피해자 보호 위주의 대응에서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낮은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