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소희 "김영훈 친정 코레일, 공기업 산재 1위…당장 특별근로감독하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기업 산업재해 1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코레일은 10년간 동일 유형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의왕역에 사고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만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의 청도 사고에 대해서는 대구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내용을 보면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코레일의 잘못은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난 본부에 대해서만 뒷북 감독 형식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는 공기업 중 산재 1위 불명예 타이틀을 달고 있는 코레일의 산재 예방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장관의 친정 감싸기로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혀 (친정 감쌀) 생각이 없다"며 "코레일 전체에 대해 특별감독을 할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재 1위 기업이라는 점만으로 특별근로감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검토를 그만하고 해야 할 때다. 동일 유형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장 실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