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보료 개편, 2년 앞당긴다
국회가 22일 전날 여야가 잠정 합의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안인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실행되며, 1단계의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가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날 잠정 합의한대로 기존에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2단계로 단축,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다음날인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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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北, 국제금융망서 완전 배제" 美의회, 총강경 제재안 발의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미국 하원도 북한을 금융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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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남아 단체관광객도 '제주 무비자 입국' 허용
정부가 동남아 지역 방한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완화한다. 최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긴급지원을 실행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국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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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고졸 구직자에 300만원 지원"…'청년수당' 입장 바꿨나
정부가 22일 '중·고졸'(중·고등학교 졸업)이면서 저소득층인 청년 구직자 5000명에게 생계비를 최대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가운데 저학력·저소득 청년이 고용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그동안 청년고용 대책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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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혹시나→역시나…고꾸라진 '트럼프랠리'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21일(현지시간) 지난해 9~10월 이후 최대폭 추락했다. 달러, 국제유가 또한 약세를 지속했고 미국 국채와 금 등 '안전자산'은 강세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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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發 '車정비수가 갈등' 전국 확산 조짐
자동차 정비비용 수가를 놓고 제주도 내 정비업계와 삼성화재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비업체들의 투쟁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들은 삼성화재와 차량 정비비용 수가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청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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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롯데 "중국 대신 인니" 신규사업 속도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 5위 롯데가 세계 4위(2억5000만 명)의 인구대국 인도네시아 투자에 속도를 낸다. 백화점, 대형마트, 화학 등 이미 여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는데다 대규모 유화 단지 건설,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등 신규 사업들도 속속 진행될 예정이다. 성잠 잠재력, 정부의 투자유치 의지,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 등 해외 진출 적지로서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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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년간 3100억 손실…포스코에 '계륵'된 인도
포스코 (280,500원 상승12500 -4.3%)가 12년만에 인도 정부에 '제 목소리'를 냈다. 인도 동부 오디샤주 제철소 부지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뜻을 현지 정부에 전달한 것. '토지 반환' 의사는 최근 인도 정부가 포스코에 제철소 부지 토지세와 삼림 전용 비용 등 약 14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한 포스코의 '강수'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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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키움證, 현대자산운용 인수전 참여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이 KB증권 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2014년 우리자산운용을 인수해 자회사인 키움자산운용과 합병시킨 데 이어 공격적으로 자산운용업 확대에 나서 주목된다.
22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 현대자산운용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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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큰손 텃밭 해외부동산…개미도 '재미' 본다
금융투자업계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해외부동산 투자에서 거둔 실적을 바탕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 부동산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연기금과 함께 양대 자금줄이던 보험사가 회계기준 변경을 앞두고 손을 떼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의 물꼬가 공모시장으로 급격히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나사 빌딩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하나나사부동산투자신탁1호' 부동산펀드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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