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해 "CP(기업어음)나 ABS(유동화증권)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검사를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불완전판매는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사기죄 부분도 필요하면 조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 기업회생 신청 기간을 조사해보니 가장 짧았던 기업은 웅진으로 약 2개월이 걸렸고, 포스코플랜텍도 3개월이 걸렸다"며 "그런데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을 인지한 이후) 2~3일 내에 (기업회생을) 준비해서 신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채권 발행사) 신영증권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 신용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해 난리 날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팔았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했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병환) 위원장 지시를 받아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는 이미 착수했고, 법률적 이슈에 대한 조치 등도 향후 검사·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