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대표 증인 철회...가상자산 국감 금융당국에 집중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증인출석 요구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확대된 영향으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가상자산산업 관련 국정감사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원장으로부터 증인 채택을 위임받은 여야 간사가 오 대표의 증인 철회에 합의하면서다. 가상자산업계를 대표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오 대표는 여야의 증인 철회로 국감 출석을 피하게 됐다.

정책감사 중심으로 진행될 20일 금융위 국감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내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발행주체를 두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화폐(CBDC) 발행으로 맞선다. 일본은 금융회사만, 미국은 핀테크기업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달 중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 도입 여부를 비롯한 발행 주체, 발행 인가 및 감독관할 등 정책 방향성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도 관련 규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제재에 대한 후속조치를 묻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나무의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행정소송이다.

소송은 지난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FIU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내용에 대한 불복 내용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FIU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는 인용됐고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두나무의 제재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비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뿐 아니라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에서도 특금법 위반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성이 있는 두나무에 비해 다른 거래소는 과태료 처분 수위에 따라 시장 퇴출 위험성이 있다.

이밖에도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묻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금가분리 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업역인 전자금융업과 두나무 가상자산업의 결합은 이번이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