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제2의 주식거래시장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밸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 제고) 드라이브를 건다. 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 중점추진과제에 다음달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비해 1분기까지 증권사 시스템 구축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검토하는게 골자다. 증권사는 고객이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고객 주문을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중 유리한 거래소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4일부터 거래를 시작하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간 이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들여다본다.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계기업의 부정거래를 엄단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사모CB(전환사채) 악용, 신규사업 가장, 좀비기업, 공개매수 직전 급등종목 등 혐의가 있는 기업인이 우선 대상이다. 또 공개매수, 기업인수 등 대형이벤트에 관여한 주관사나 법무 회계법인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테마심사 집중처리와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IPO(기업공개)기업이나 퇴출위험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와 감리도 수위를 높인다. 회계 부문에서 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사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관심있게 볼 예정이다.
다음달 말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증권사와 연계해 지난달 개발을 완료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토대로 30개 공매도 거래법인과 전산 모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퇴직연금 수익률 증대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퇴직연금시장의 증시참여를 확대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단독]쥐꼬리 퇴직연금 끝?…"주식에 100% 투자" 개편 시동) 실적배당상품의 투자범위를 종전 7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 제도도 1분기 내에 개선한다. 특히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를 대상으로 IMA 도입을 허용할 예정인데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사업자 물망에 오른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증권사 신용을 담보로 기업대출이나 회사채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계좌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모펀드·ETF(상장지수펀드) 등 1분기 내에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투협, 거래소 등을 통해 입수한 의결권 행사정보를 활용해 운용사별 의결권행사율과 행사 방향을 비교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2분기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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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격주 단위 열린토론을 실시한다. '대체거래소 출범', '퇴직연금 자본시장 참여', '행동주의 역할', '공매도 재개' 등이 주요 주제다.
금감원은 "기업, 금융투자업계, 투자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