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가상자산업계가 금융 영역으로 들어온 이상 엄중한 조치가 필요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FIU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두나무의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과태료는 가상자산업계에 내려진 최대 규모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FIU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렸다. 결국 두나무는 이석우 대표가 사임하고 오경석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된 처벌 수위보다는 다소 낮아 보인다. 지난 7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기준대로 두나무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83조원이 산정된다고 했다. 우형별 과태료 상한이 1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앞서 FIU가 공개한 두나무의 위반사례 957만여건을 반영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과태료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위반건수는 당초 발표 건수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모두 860만건으로 집계했다.
두나무는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과거 은행권 과태료 부과 사례를 검토한 후 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