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래소 노동조합원을 비롯,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1층에 코스닥 시장 별도 법인 분리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근조 화환이 등장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현수막을 통해 "코스닥 분리는 상장 남발과 투기를 부르는 닷컴버블의 재림"이라며 "코스닥 자회사 전환은 투자자 보호가 아닌 투기판의 제도화"라고 밝혔다.
시장감시 분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현수막에는 "시장감시 분리되면 효율적 자율규제가 없어지고 감시비용만 늘어난다"며 "글로벌 거래소는 시장을 통합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는 시장을 분리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래소를 개혁하자는 지시를 (이 대통령이) 내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안 발의 이후 거래소 내외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분리된 본부 체제 아래에서 상장심사와 시장 관리,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고 의사결정과 인사 역시 본부 단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결국 거래소 지배구조 아래에 놓인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주회사 아래에 자회사 형태가 도입되더라도 각 시장은 동일한 지배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만큼 법인이 완전히 분리돼 운영되는 해외 주요 거래소와 차이가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