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증시인 코스피가 대통령 취임 이후 무려 200%가량 뛰었다. 코스피 상승세 유지와 함께 성장시장인 코스닥 활성화까지 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다음 자본시장 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5년간 1242조원을 산업 저변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과 코스닥 승강제 등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본격화될 시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KRX)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54% 떨어진 8160.59에 마감됐다. 이날은 미국에서 불거진 반도체 및 AI(인공지능) 정점 우려가 코스피 주도주에 영향을 미쳐 매도 사이드카까지 울렸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취임 당시 2700대 였던 지수를 고려하면 최근까지 3배 가량 시장 볼륨이 커졌다.
증시 호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호황)에 들어서면서 운이 좋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 개혁, 생산적 금융 전환 노력 등의 정책적 시너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자본시장 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보였으며, 올해 전반기 국내 증시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었던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서도 구두개입 등을 통해 리스크 완화를 시도했다.
아울러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및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의 상법개정안, 최근 추진 중인 중복 상장 제도 개선 의지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희석하는 중요한 재료가 됐다고 증권업계는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상승률 1위라는 압도적 결과를 내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 대통령은 취임 1년만에 여당이 지방정부를 폭넓게 장악하게 됐다"며 "이 같은 성과는 AI 호황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인한 견조한 수출에 힘입은 것으로 이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여당이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구체적인 논의가 예정된 자본시장 정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선 코스피 상승세 유지와 코스피 1만 지수 달성을 목표로 추가적인 자본시장 정책 드라이브가 이어져야 한다고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본다. 특히 하반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시 3%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시행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 의무공개 매수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이 시장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거버넌스 환경은 1, 2, 3차 상법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거버넌스 관련 정책 도입에 힘입어 일반주주 권리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지주회사 할인율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코스닥 시장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5년간 1242조원을 산업 저변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과 코스닥 승강제,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및 물적 분할, 부실 기업 퇴출 등 코스닥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이 추진될 예정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2차 국민성장펀드 등 추가 자금 공급도 예정돼 있는만큼 이제는 성장 시장인 코스닥의 신뢰회복을 우선에 둔 정책이 최우선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