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 KOFR(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활성화를 위해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은행이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 10% 이상을 KOFR 준거로 발행하도록 지도한다. KOFR 기준 이자율 스왑거래 목표비중은 올해 25%로 높인다.
금감원은 정부의 지표금리 개혁에 발맞춰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금융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금리를 무위험금리인 KOFR로 전환하는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이자율 스왑 거래에서 KOFR 비중 50%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표금리는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하거나 교환해야 할 금전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다. 이자율 스왑 거래는 정해진 기간에 금리 차액을 교환하는 금융 거래다. KOFR는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뜻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무위험 지표금리 KOFR을 중요 지표로 지정하고 산출을 개시했다. 해외에선 2012년 6월 LIBOR(런던은행 간 거래금리·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실거래에 기반한 무위험 지표금리가 파생상품 거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6월(1차년도) 중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FRN)의 10% 이상을 KOFR 준거로 발행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신설했다. 목표 비중을 매년 10%포인트씩 확대해 2031년 6월에는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은행권 17개사와 정책금융기관 3개사다.
1차년도 정책금융기관의 목표비율은 은행권보다 15%포인트 높게 설정해 25%로 정했다. 매년 10%포인트씩 늘려 5차년도에는 정책금융기관이 65%, 은행권은 50%를 달성하는 일정이다. 목표비율 적용 이전(올해 1월2일~6월30일) 발행한 KOFR 준거 신규 발행금액도 1차년도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정보 단말기 혹은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대상 이행실적을 집계한다.
올해 2차년도를 맞는 KOFR 준거 이자율 스왑거래 목표비중은 상향한다. 당초 20%에서 올해 25%로 올렸다. 매년 15%포인트씩 상승해 5차년도인 2030년 6월 최종 목표치는 70%가 된다. 장기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초장기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만기 5년초과 10년 이하 초장기물은 30%, 10년 초과는 50%를 이행실적에 가산한다.
이자율 스왑 거래 KOFR 확산 계획에 참여한 금융사는 은행 17개사와 증권 12개사다. 거래실적에 따라 우리은행을 2차년도 행정지도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표금리 개혁과 관련해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KOFR 활성화를 위한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