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부동산 공급 발표 과정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주택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장은 원내대책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 이날 오 시장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오 시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먼저 발언을 하고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이건 지금 말이 안된다"며 정 원내대표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