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 레버리지 배수 하향 조정, 전문투자자로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에 대해 "레버리지 배수 조정 문제는 지금 2배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떠냐는 것인데 변동성 완화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수익자총회라든지 (기존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법안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의 레버리지 배수와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그러나 정무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레버리지 배수 조정도 가능한지 절차적 요건을 두루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조치(31일 시행)에 이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필요하다면 전문투자자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투자자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비중 상한선 설정 △장 중 LP(유동성 공급자)의 자산재조정, 헤지 거래 분산 등을 추가 보완책으로 언급했다.
여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관리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 도입 경위에 있어서도 몇 가지 의혹이 있다"며 "금융위·금감원이 갖고 있는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압박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단 의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시장, 언론,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제도가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해보자고 했다"면서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금융당국에 의한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틀동안 50% 가까이 하락했다"라며 "이런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라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결과론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