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등장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법원 회생이 아닌 자본시장 내 구조조정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을 발굴·투자하면 신규자금 공급이 더 원활해지고 적극적인 사업 구조조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 내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운용사들도 기업 신용위험 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15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중심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금융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AI 활용도 증가에 따른 산업 재편으로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며 "시장 중심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회생절차나 금융채권자들 간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과 달리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박 연구위원은 "시장 참여자들을 통한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에 대한 지분·부채 투자를 통해 신규자금 공급이 용이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매각·주력사업 확장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워크아웃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18년 기업재무안정 PEF(사모펀드) 규모가 크지 않던 상황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자(母子)형 펀드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펀드 모펀드에 출자하고 모펀드는 민간운용사가 모집한 민간자금에 모펀드 자금을 연결(매칭)해주는 구조로 운용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최초 1호 펀드 조성 이후 지난해 말까지 7조5000억원의 누적 투자액을 기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하지만 자펀드 운용사들은 정보 부족으로 투자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LP(민간 유한책임사원)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채무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정보가 자펀드 운용사들에는 공개되지 않아, 운용사들이 옥석가리기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다른 펀드에 비해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자펀드 운용사가 민간 LP를 모집하기 문제점도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정보관리 책임을 전제로 민간 운용사에도 기업 신용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리스크 분담 구조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캠코를 통해 민간 운용사들에게 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공유하는 것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금에서 일부를 먼저 차감하고 민간 LP가 손실을 부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중심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사업 재편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사례가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에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