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국 수장으로서 송구하다"며 8일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대국민 사과 요청을 받고 "도입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상품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원장의 용기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 서실 분이 과연 금융위원장인가"라며 "저는 김용범 전 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정치적 배임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본인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배임죄"라며 "법적인 배임죄는 안 될 수 있지만 정권의 정치적 배임죄는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야구장·지하철 등 곳곳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광고가 나왔는데도 당국이 이런 분위기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5월27일 이전으로 돌아가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겠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보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느냐 하는 상황이었다"며 환율 안정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환율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 질의했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외환시장에 끼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도 없고 이를 금융위에 제출한 적도 없다는 서면답변이 왔다"며 "왜 이런 것을 성급하게 출시했는지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외환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고, 정책을 펼쳐나갈 때 정책 도입의 필요성 외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