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계가 추운 봄을 맞이할 전망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보조금 논란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당사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 조사가 끝나면 사업자 의견 정취를 해야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제제 방안이 충분히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아이폰 6' 대란으로 불린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는 등 불법 보조금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이동통신 유통망에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KT의 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유통망에 불법 리베이트 지급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조사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과 인터넷, TV 등의 상품을 묶은 결합 상품 판매 시에도 과도한 보조금이 투입된다는 정황을 포착해 다음 주 중 사실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통신사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불법 보조금 대신 결합상품에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