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뿌리 뽑고자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을 다루는 IT(정보기술)업체들을 집중 점검한다.
26일 행정자치부는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범정부 대책회의를 두 차례 열고 '범정부 개인정도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5월까지 대대적인 단속 및 점검에 나선다.
작년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유출건수를 줄어들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정상화 대책이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과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유통업자 일제단속에 나선다. 금융·통신·의료·교육 등 분야에서도 행자부와 해당 부처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범정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은 개발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개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76.8%, 점검 위반 사례 중 64.4%가 수탁사들 문제로 분류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국내 6000여 곳 IT전문 수탁사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협업해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관련 부처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구글 등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단축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 및 삭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250만개 도메인 상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는 기존 14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한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국민 참여형 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범정부 단속 점검활동 결과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